러시아, 비트코인·이더리움 ‘재산’ 인정…암호화폐 규제법 1차 통과
러시아 국가두마가 암호화폐를 법적으로 ‘재산(property)’으로 분류하는 규제 법안을 1차 독회에서 통과시켰다. 비트코인(BTC)과 이더리움(ETH)이 사실상 첫 승인 자산으로 거론되면서, 러시아의 암호화폐 시장이 무허가 영역에서 제도권으로 이동할 가능성이 커졌다.
22일 러시아 국가두마에 따르면 이번 법안은 ‘디지털 통화 및 디지털 권리(On Digital Currency and Digital Rights)’를 다루는 새 규정으로, 암호화폐를 공식적인 자산으로 인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다만 일상적인 국내 결제 수단으로는 여전히 금지되며, 상품·서비스·급여 지급에는 사용할 수 없다. 루블은 국내 거래의 유일한 법정통화로 남는다.
이번 조치의 핵심은 ‘허용’보다 ‘통제’에 있다. 암호화폐는 국경 간 결제와 대외무역에는 활용할 수 있도록 열어두되, 사용 범위를 엄격히 제한했다. 채굴도 합법화되지만 장비 등록과 인프라 내 운영 조건을 붙여 정부의 추적과 감독을 강화하는 구조다.
러시아 중앙은행(Bank of Russia)은 거래소와 브로커에 대한 면허 발급, 운영 규칙 설정, 전반적인 시장 감시 권한을 쥐게 된다. 투자자도 ‘적격’과 ‘비적격’으로 나뉘며, 비적격 투자자는 연간 약 3900~4000달러 수준으로 거래가 제한된다. 소액 투자자를 보호하겠다는 명분이지만, 동시에 자금 유입 속도를 조절하려는 의도로도 읽힌다.
법안이 최종 통과되면 2026년 7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며, 일부 조항은 이후 단계적으로 적용될 수 있다. 암호화폐 사용자 2000만 명 이상으로 추정되는 러시아가 ‘전면 허용’이 아닌 ‘선별적 수용’을 택했다는 점에서, 이번 규제는 시장 확대보다 관리에 방점이 찍혀 있다. 비트코인(BTC)과 이더리움(ETH)을 중심으로 한 제도권 편입이 실제로 얼마나 빠르게 진행될지 주목된다.
[마켓분석] 오르니까 더 산다, 사니까 더 오른다
출처: TokenPos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