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예측시장 규제 전쟁⋯연방 vs 주 충돌 본격화
[블록미디어 문예윤 기자] 미국에서 예측시장 규제를 둘러싸고 연방과 주 정부 간 충돌이 격화되고 있다. 주 정부가 이를 도박으로 규제하려는 가운데 연방 당국은 전속 관할권을 주장하며 법적 대응에 나섰다.
24일(현지시각) 코인데스크에 따르면 미국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는 예측시장에 대한 전국 단위 규제 권한이 자사에 있다는 입장을 유지하기 위해 뉴욕주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앞서 뉴욕주는 코인베이스(Coinbase)와 제미니(Gemini)를 상대로 예측시장 계약이 주 도박법을 위반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또한 지난해에는 칼시(Kalshi)에 대해 스포츠 베팅 형태의 서비스 중단을 요구한 바 있다.
이에 대해 CFTC는 연방법에 따라 해당 시장에 대한 규제 권한이 연방에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뉴욕 남부 연방법원에 제출된 소장에서 CFTC는 “상품선물·옵션·스왑 등 파생상품에 대한 규제는 연방 차원에서 CFTC의 전속 관할권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이는 CFTC에 등록된 지정계약시장(DCM)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는 입장이다.
반면 주 정부들은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뉴욕주 법무장관 레티샤 제임스를 포함한 37개 주 법무장관들은 매사추세츠에서 진행 중인 칼시 관련 소송에 의견서를 제출하며 연방의 권한 확대에 반대했다. 이들은 “연방의 선점(preemption) 논리는 그동안 시민 보호를 위해 행사해온 주 정부의 권한을 침해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CFTC는 이미 애리조나·코네티컷·일리노이주를 상대로도 유사한 소송을 제기하며 갈등을 확대하고 있다. 마이크 셀릭 CFTC 위원장은 “연방에 등록된 거래소들이 주 정부의 소송 공세로 인해 예측시장 접근성과 규제 권한이 위협받고 있다”고 밝혔다.
시장에서는 이번 사안을 두고 예측시장을 둘러싼 규제 체계의 방향성을 결정할 중요한 분기점으로 보고 있다. 연방과 주 정부 간 권한 충돌이 본격화되면서 향후 시장 구조와 사업 환경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제기된다.
출처: BlockMedi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