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클래리티 합의안 공개⋯ ‘이자 주는 스테이블코인’ 금지
[블록미디어 문예윤 기자] 미국 상원에서 논의 중인디지털자산시장 구조 법안이스테이블코인수익 모델에 대한 규제 방향을 구체화하면서 업계에 미칠 영향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1일(현지시각) 공개된 디지털 자산 시장 구조 법안(Digital Asset Market Clarity Act) 합의안에 따르면스테이블코인발행자가 단순히 준비금을 보유하는 것만으로 이용자에게 이자나 수익을 제공하는 행위는 금지된다. 이는 스테이블코인이 사실상 예금 상품처럼 작동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한 조치로 해석된다.
법안은 “예금 취급 기관은 미국 경제의 핵심 금융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강조하며 “스테이블코인 발행자가 이와 유사한 방식으로 수익을 제공할 경우 기존 금융 시스템을 저해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다만 신용카드 리워드처럼 실제 거래나 활동에 기반한 ‘정당한’ 보상은 허용된다. 반면 일부 로열티 프로그램 등 은행 예금과 유사하게 작동할 수 있는 구조는 제한 대상에 포함된다.
이번 문안은 공화당 소속 톰 틸리스 상원의원과 민주당 소속 앤절라 올스브룩스 상원의원이 도출한 타협안을 반영한 것으로 올해 초부터 논의돼온 규제 방향과 대체로 일치한다.
이번 합의로 상원 은행위원회에서 법안을 본격적으로 심사하는 ‘마크업(markup)’ 절차로 나아가는 데 있어 주요 장애물 중 하나가 해소된 것으로 평가된다. 다만 아직 공개되지 않은 세부 쟁점들이 남아 있어 최종 입법까지는 추가 논의가 이어질 전망이다.
합의안 공개 이후 업계 반응도 이어졌다. 브라이언 암스트롱 코인베이스 최고경영자(CEO)는 X(옛 트위터)를 통해 “이제 마크업을 진행하라”고 언급하며 법안 진전에 대한 기대를 나타냈다.
폴 그루얼 코인베이스 최고법률책임자(CLO) 역시 “이번 문안은 은행권 요구를 반영하면서도 플랫폼과 네트워크에서 실제 활동에 기반한 보상 구조는 유지한다”며 “법안 통과가 우선이며 해당 내용이 반대의 근거가 되지는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디지털자산업계 단체인 디지털 챔버도 긍정적인 입장을 내놨다. 코디 카본 디지털 챔버 CEO는 “스테이블코인 수익 관련 문구 공개는 위원회 심의로 나아가기 위한 중요한 진전”이라며 “보상 구조가 소비자 효용과 경쟁, 혁신을 촉진하는 역할을 계속할 수 있도록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시장에서는 이번 규제가 스테이블코인의 ‘예금 대체’ 기능을 제한하는 동시에 결제와 네트워크 활동 중심으로 활용 구조를 재편하는 계기가 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출처: BlockMedi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