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 앳킨스 “디파이 전용 규제 필요…기존 틀 안 맞는다”
[멕시코=심영재 특파원] 미국증권거래위원회(SEC)가 디파이(DeFi·탈중앙화금융)와온체인금융시장에 맞춘 새로운 규제 체계 마련 가능성을 공식 시사했다. 폴 앳킨스 SEC 위원장은 기존 증권 규제가 최신블록체인소프트웨어 구조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고 밝혔다.
8일(현지시각) 더블록에 따르면 폴 앳킨스 SEC 위원장은 이날 특별경쟁연구프로젝트(Special Competitive Studies Project)가 개최한 인공지능(AI) 엑스포 행사에서 “오늘날 소프트웨어 애플리케이션은 기존 범주 안에 깔끔하게 들어맞지 않는다”고 말했다.
앳킨스 위원장은 “하나의 프로토콜이 거래 실행, 담보 관리,유동성라우팅, 볼트(vault) 기반 거래 전략, 결제까지 모두 수행할 수 있다”며 “그 과정이 몇 초 안에 자동화된 통합 시스템에서 이뤄진다”고 설명했다.
그는 현재 SEC 규정상 브로커(broker),거래소(exchange), 청산기관(clearing agency) 등으로 나뉘는 기존 정의 체계가온체인금융시장 현실과 맞지 않는 부분이 있다고 시사했다.
앳킨스 위원장은 특히 온체인 시장이 전통 금융(TradFi)과 디파이 요소가 혼합된 ‘하이브리드 구조’라고 강조했다. 그는 “온체인 시장 구조는 전통 금융과 탈중앙화금융 요소를 동시에 결합하고 있다”며 “기존 법률이 적용될 수 있는 모델 범위를 명확히 해야 한다”고 말했다.
SEC는 이를 위해 의견 수렴(notice and comment) 방식 규칙 제정(rulemaking)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필요할 경우 예외 승인(exemptive authority)도 활용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시장에서는 이번 발언이 게리 겐슬러 전 SEC 위원장 시절과 비교해 훨씬 친디지털자산(가상자산) 성향을 드러낸 것으로 평가한다.
겐슬러 전 위원장은 대부분디지털자산이 SEC 관할 증권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강경 규제 기조를 유지해왔다.
반면 앳킨스 위원장 취임 이후 SEC는토큰화증권 혁신 예외 조항 가능성을 언급했고 어떤디지털자산이 증권에 해당하는지 구분하는 분류 체계(taxonomy)도 공개했다.
더블록에 따르면 SEC 거래시장국(Division of Trading and Markets)은 지난달 디파이 지갑(wallet) 인터페이스가 일반적으로 브로커로 간주되지 않는다는 직원 성명을 공개했다.
앳킨스 위원장은 이날 디파이 볼트(vault) 서비스처럼 이용자들이 수익률(yield)을 얻는 온체인 소프트웨어 구조에 대해서도 추가 명확성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디파이에듀케이션펀드(DeFi Education Fund)는 이날 X(옛 트위터)를 통해 앳킨스 위원장 발언을 “강력한 메시지(powerful statement)”라고 평가했다.
하이퍼리퀴드정책센터(Hyperliquid Policy Center) 역시 “기존 금융 구조 틀에 억지로 끼워 넣기보다 시스템 자체 특성에 맞춰 접근하려는 위원장이 등장한 점이 고무적”이라고 밝혔다.
시장에서는 향후 미국 디지털자산 규제 체계가 기존 ‘집행 중심 규제’에서 ‘명확한 제도화’ 방향으로 이동할 가능성에 주목하고 있다.
출처: BlockMedi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