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록미디어 김해원 기자] 오는 14일디지털자산시장 구조를 규율하는 ‘클래리티법안(CLARITY Act)’이 미국 상원 은행위원회에서 심의된다.
10일(현지시각) 미국 상원 은행위원회에 따르면 은행위는 오는 14일 오전 10시30분(국내시각 14일 오후 7시30분) 클래리티법안에 대한 마크업(조문별 심사)을 진행할 예정이다. 해당 심의는 비공개로 진행된다.
이번 일정은 미국디지털자산규제 체계의 방향성을 가를 분수령으로 평가된다. 특히스테이블코인수익 제공(이자) 문제를 둘러싼 이해관계 충돌이 막판 변수로 부상하고 있다.
블룸버그통신 보도에 의하면 미국 은행업계 단체들이 기존 절충안에 대해 수정 요구를 제기했다. 앞서 민주당 안젤라 올스브룩스 상원의원과 공화당 톰 틸리스 상원의원이 마련한 절충안은스테이블코인을 단순 보유할 경우 이자 지급을 금지하되, 실제 사용에 기반한 보상은 허용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그러나 미국은행협회(ABA)와 소비자은행협회(CBA) 등 주요 은행 단체들은 스테이블코인 발행사가 어떠한 형태의 인센티브도 제공하지 못하도록 전면 금지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들은 지난 8일 서한을 통해 “현행 법안 문구는 규제 회피 여지를 남기고 있으며, 고객들이 예금 대신 스테이블코인을 보유하도록 유도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 같은 입장은 디지털자산 업계와 정면으로 충돌한다. 업계는 은행과 유사한 수준의 서비스 제공이 가능해야 시장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몇 달 동안 그들의 목표는 이자를 지급하는 은행 계좌와 "동등한" 수익률이었습니다. 이제는 거래 기반 보상, 충성도 인센티브 및 기타 소비자 혜택이 블록체인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협소한 "수정"이 아닙니다. 이는 새로운 기술과의 경쟁을 없애는 것입니다. 이미 충분합니다. https: //t. 공동/AN5UcPXJ1q
— Paul Grewal(@iampaulgrewal)2026년 5월 8일
실제 업계 반발도 거세다. 폴 그루왈 코인베이스 최고법률책임자(CLO)는 X(옛 트위터)를 통해 “수개월 동안 그들이 목표로 삼았던 것은 이자를 지급하는 은행 계좌와 ‘동등한’ 수준의 수익이었다”며 “이제는 이를 거래 기반 보상, 로열티 인센티브,블록체인기반 소비자 혜택으로 바꾸려 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는 단순한 ‘수정안’이 아닌 새로운 기술과의 경쟁을 사실상 차단하는 것”이라며 “이제는 그만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다만 상원은 은행권 반발에도 불구하고 기존 일정대로 법안 심의를 진행할 방침이다. 틸리스 의원과 올스브룩스 의원도 “일부 은행권이 반대하더라도 절충안은 유지돼야 한다”며 법안 추진 의지를 재확인했다. 백악관 역시 오는 7월4일 이전 법안 통과를 목표로 하고 있다.
한편, 시장에서는 법안 통과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다. 예측시장 폴리마켓에서는 이날 기준 클래리티법안안 통과 확률이 73%로 반영됐다. 해당 예측의 통과 확률이 70%를 넘어선 건 지난 3월21일 이후 처음이다.
원문 제목: 클래리티법안, 이번주 14일 심의…스테이블코인 보상 놓고 막판 변수
[블록미디어 김해원 기자] 오는 14일디지털자산시장 구조를 규율하는 ‘클래리티법안(CLARITY Act)’이 미국 상원 은행위원회에서 심의된다.
10일(현지시각) 미국 상원 은행위원회에 따르면 은행위는 오는 14일 오전 10시30분(국내시각 14일 오후 7시30분) 클래리티법안에 대한 마크업(조문별 심사)을 진행할 예정이다. 해당 심의는 비공개로 진행된다.
이번 일정은 미국디지털자산규제 체계의 방향성을 가를 분수령으로 평가된다. 특히스테이블코인수익 제공(이자) 문제를 둘러싼 이해관계 충돌이 막판 변수로 부상하고 있다.
블룸버그통신 보도에 의하면 미국 은행업계 단체들이 기존 절충안에 대해 수정 요구를 제기했다. 앞서 민주당 안젤라 올스브룩스 상원의원과 공화당 톰 틸리스 상원의원이 마련한 절충안은스테이블코인을 단순 보유할 경우 이자 지급을 금지하되, 실제 사용에 기반한 보상은 허용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그러나 미국은행협회(ABA)와 소비자은행협회(CBA) 등 주요 은행 단체들은 스테이블코인 발행사가 어떠한 형태의 인센티브도 제공하지 못하도록 전면 금지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들은 지난 8일 서한을 통해 “현행 법안 문구는 규제 회피 여지를 남기고 있으며, 고객들이 예금 대신 스테이블코인을 보유하도록 유도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 같은 입장은 디지털자산 업계와 정면으로 충돌한다. 업계는 은행과 유사한 수준의 서비스 제공이 가능해야 시장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For months, their target was yields “equivalent” to interest-bearing bank accounts. Now it’s transaction-based rewards, loyalty incentives, and other consumer benefits tied to blockchains.
That’s no narrow “fix.” That’s killing competition from new technologies. Enough already.https://t.co/AN5UcPXJ1q
— Paul Grewal (@iampaulgrewal)May 8, 2026
실제 업계 반발도 거세다. 폴 그루왈 코인베이스 최고법률책임자(CLO)는 X(옛 트위터)를 통해 “수개월 동안 그들이 목표로 삼았던 것은 이자를 지급하는 은행 계좌와 ‘동등한’ 수준의 수익이었다”며 “이제는 이를 거래 기반 보상, 로열티 인센티브,블록체인기반 소비자 혜택으로 바꾸려 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는 단순한 ‘수정안’이 아닌 새로운 기술과의 경쟁을 사실상 차단하는 것”이라며 “이제는 그만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다만 상원은 은행권 반발에도 불구하고 기존 일정대로 법안 심의를 진행할 방침이다. 틸리스 의원과 올스브룩스 의원도 “일부 은행권이 반대하더라도 절충안은 유지돼야 한다”며 법안 추진 의지를 재확인했다. 백악관 역시 오는 7월4일 이전 법안 통과를 목표로 하고 있다.
한편, 시장에서는 법안 통과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다. 예측시장 폴리마켓에서는 이날 기준 클래리티법안안 통과 확률이 73%로 반영됐다. 해당 예측의 통과 확률이 70%를 넘어선 건 지난 3월21일 이후 처음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