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상원, ‘클래리티 법안’ 최신판 공개… “리워드 형태 스테이블코인 지급 허용”
[블록미디어 양원모 기자] 미국 상원 은행위원회가디지털자산시장 구조 개편 방안을 담은 309페이지 분량의 ‘클래리티(CLARITY) 법안’ 최신 전문을 12일(현지시각) 자정 공개했다.디지털자산을 증권과 상품으로 나누고, 미국증권거래위원회(SEC)와 미국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의 감독 권한을 정리하는 내용 등과 함께스테이블코인보상, 디파이(DeFi) 개발자 보호 조항도 포함됐다.
핵심 쟁점은스테이블코인이다. 법안은 스테이블코인 보유 자체에 이자를 주는 방식은 금지하면서도, 거래나 이용 활동에 따른 보상은 일정 범위에서 허용하는 절충안을 택했다. 은행권은 이를 사실상 ‘예금 이자’와 비슷한 혜택이라며 반발하고 있으나, 디지털자산 업계는 이용 활동에 따른 리워드인 만큼 막아서는 안 된다는 입장이다.
이번 초안은 오는 14일 상원 은행위 표결을 앞두고 공개됐다. 팀 스콧 상원 은행위원장은 법안이 “소비자 보호와 금융 혁신을 함께 담은 결과물”이라고 설명했다. 법안이 위원회를 통과하면 상원 전체 표결과 하원안 조율 절차가 남는다. 다만 은행권 로비와 정치권의 이해충돌 논란이 맞물리면서 일정은 여전히 유동적이다.
이번 초안은 지난 1월 공개한 안에서 상당 부분 수정이 이뤄졌다. 특히 SEC 권한과 핵심 정의 조항이 대폭 손질됐고, 디지털자산 내부자거래 관련 신규 조항도 추가됐다. 기존 ‘공동 통제(common control)’ 표현은 ‘조정된 통제(coordinated control)’로 변경됐으며, 디파이와 중앙화 금융(CeFi)의 경계 기준도 다시 정리됐다.
업계 관심이 집중된 스테이블코인 조항에는 톰 틸리스 공화당 상원의원과 앤절라 알소브룩스 민주당 상원의원의 절충안이 반영됐다. 스테이블코인 보유 자체에 대한 이자 지급은 금지하되, 거래 활동 기반 리워드는 허용하는 내용이다. 포인트 적립이나 거래 보상은 가능하지만, 예금 이자처럼 기능하는 수익 구조는 제한하는 방식이다.
디파이 업계가 민감하게 반응한 개발자 보호 조항은 유지됐다. 최신 초안 604조에는 ‘블록체인규제 명확성 법안(BRCA)’ 관련 내용이 포함됐으며, 이용자 자산을 직접 통제하지 않는 개발자와 비수탁형 서비스 제공자를 송금업자로 간주하지 않는 원칙도 그대로 반영됐다. 업계에서는 “일부 문구 수정은 있었지만 핵심 보호 장치는 약화되지 않았다”는 평가가 나온다.
이 밖에도 최신 초안에는 파산·지급불능 체계 관련 조항 개편과 ‘빌드 나우(Build Now) 법안’ 신규 조항도 포함됐다.
디지털자산 매체 피멕스는 “법안이 큰 수정 없이 통과되면 스테이블코인 보상 절충안이 유지되고, 디지털자산 규제 체계는 빠르게 제도권 안으로 들어갈 수 있다”며 “반대로 표결이 연기되면 올해 안 입법 동력은 약해질 수 있다”고 짚었다. 이어 “수정안이 대거 반영될 경우 스테이블코인 보상은 축소되고 디파이 규제 범위는 넓어질 가능성이 있다”고 덧붙였다.
출처: BlockMedi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