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원 문턱 넘은 CLARITY Act…미국 가상자산 규제 정비 속도
미국 가상자산 업계의 오랜 숙원인 ‘CLARITY Act’가 상원 은행위원회를 통과하며 입법 절차의 핵심 고비를 넘겼다. 업계와 의회가 수개월간 벌여온 협상이 가시적 성과로 이어지면서, ‘규제 불확실성’ 해소 기대도 커지고 있다.
13일(현지시간) CNBC에 따르면 상원 은행위원회는 찬성 15표, 반대 9표로 해당 법안을 통과시켰다. 표결은 대체로 당론에 따라 갈렸지만, 애리조나주의 루벤 갈레고와 메릴랜드주의 안젤라 앨소브룩스 의원이 공화당 의원들과 함께 찬성표를 던졌다.
팀 스콧 상원 은행위원장은 이번 법안의 목적이 디지털 자산 산업에 보다 명확한 기준을 제시하는 데 있다고 밝혔다. 그는 오랜 기간 가상자산 시장이 ‘규제 회색지대’에 놓여 있었고, 개발자와 창업자, 투자자들이 예측 가능한 ‘룰’보다 단속과 혼란에 더 많이 노출돼 있었다고 지적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민주당 의원들이 스테이블코인 수익과 자금세탁방지(AML) 조항을 보강하기 위해 제출한 수정안도 논의됐지만, 대부분 부결되거나 절차상 문제를 이유로 채택되지 않았다. 스콧 위원장은 수정안이 형식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상원 은행위원회를 넘었지만, 법안이 실제로 성립하려면 아직 절차가 남았다. 우선 상원 본회의 표결을 통과해야 하고, 이후 하원 문턱도 넘어야 한다. 하원은 이미 지난해 가을 별도의 버전으로 관련 법안을 처리한 바 있어, 최종 문안이 달라질 경우 양원 간 조율이 필요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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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에서는 이번 진전이 미국 가상자산 규제 체계의 큰 그림을 바꾸는 계기가 될 수 있다고 본다. 다만 법안이 실제 시행 단계에 들어가기까지는 정치권 내 추가 협상과 문안 조정이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 ‘CLARITY Act’의 최종 통과 여부가 향후 정책 방향을 가를 핵심 변수가 될 전망이다.
출처: TokenPos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