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준 보먼 “지역은행 획일적 규제 비판…AI·코인 혁신 지원”
[멕시코=심영재 특파원]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의 미셸 보먼 금융감독 부의장이 지역은행에 대한 획일적 규제와 감독 관행을 비판하며 보다 유연한 감독 체계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인공지능(AI)과디지털자산(가상자산) 수탁 등 신기술 영역에서도 혁신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보먼 부의장은 금융위기 이후 대형은행 기준이 지역은행에까지 과도하게 적용돼왔다며 규제 ‘테일러링(tailoring)’ 원칙 강화를 예고했다.
14일(현지시각) 미셸 보먼 연준 금융감독 부의장은 캔자스시티 연방준비은행이 개최한 ‘2026 미래의 은행업(Future of Banking)’ 콘퍼런스 영상 연설에서 “획일적(one-size-fits-all) 규제 접근이 지역은행 경쟁력을 약화시키고 있다”고 말했다.
보먼 부의장은 금융위기 이후 대형 금융기관을 겨냥해 설계된 규제와 감독 기준이 지역은행까지 광범위하게 적용됐다고 지적했다. 그는 “지역은행은 단순한 신용점수만이 아니라 지역사회 관계와 역사, 고객 특성을 기반으로 대출 결정을 내린다”며 “이런 요소는 어떤 알고리즘도 완전히 대체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보먼 부의장은 캔자스 지역은행에서 경력을 시작했으며 과거 캔자스주 은행감독관을 지낸 바 있다.
보먼은 대표 사례로 기대신용손실(CECL) 회계 기준과 규정 O(Regulation O)를 언급했다. 그는 CECL이 대형은행 수준의 복잡한 손실 예측 모델과 방대한 데이터, 전문 인력을 요구하면서 지역은행에 과도한 비용 부담을 주고 있다고 주장했다.
은행 임직원 및 이사회 대출 규정인 규정 O(Regulation O) 역시 현실과 동떨어진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일부 농촌 지역에서는 지역 사업가들이 신용카드나 대출 이용 제한 우려 때문에 지역은행 이사회 참여를 꺼리고 있다는 설명이다.
보먼 부의장은 감독 당국 태도 변화 필요성도 강조했다. 그는 “기존 감독 방식은 ‘왜 허용해야 하는가’보다 ‘왜 허용하면 안 되는가’를 먼저 묻는 경향이 있었다”며 “이런 접근은 시장 변화와 혁신에 적응하려는 은행들에 불리하게 작용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연준은 중대한 재무 리스크 중심 감독 원칙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단순 절차상 문제나 문서 미비보다 실제 은행 건전성을 위협하는 위험에 집중하겠다는 의미다.
보먼 부의장은 연설에서 인공지능(AI)과디지털자산수탁(custody), 차세대 결제 시스템 등 신기술 분야도 직접 언급했다. 그는 “연준 역할은 이런 기술을 이해하고 적절한 리스크 관리 체계를 장려하는 것”이라며 “감독 당국과 은행 간 진정한 협력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특히 감독 당국은 리스크 관리 전문성을 제공하고 은행은 시장과 고객 수요에 대한 이해를 제공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시장에서는 최근 미국 금융당국이 디지털자산 관련 규제 기조를 일부 완화하는 흐름과 맞물려 이번 발언이 주목받고 있다. 특히 지역은행과 핀테크 협업, 디지털자산 수탁 사업 확대 가능성에 대한 기대도 나온다.
보먼 부의장은 마지막으로 “규제와 감독은 은행 규모와 복잡성, 사업 모델에 맞게 조정돼야 한다”며 “책임 있는 혁신과 시장 변화 대응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출처: BlockMedi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