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골든타임①] 美 디지털자산 규제안 급물살…RWA·토큰화 금융 확장 신호탄 되나

원문 제목: [정책 골든타임①] 美 디지털자산 규제안 급물살…RWA·토큰화 금융 확장 신호탄 되나

민주당 일부 합류 속 초당적 통과…스테이블코인 절충안이 교착 해소‘이자 금지·활동 보상 허용’ 절충안 마련…업계·은행권 이해 충돌 봉합“토큰화·RWA 시장 전환점 될 것”…코인베이스·써클 등 관련주 주목

[블록미디어 오수환 기자] 미국 상원 은행위원회가디지털자산시장 구조 법안인 ‘클래리티법(CLARITY Act)’을 통과시켰다. 해당 법안은 지난해 하원을 통과한 이후 약 10개월 동안디지털자산(가상자산) 업계와 은행권 간 이해관계 충돌로 진통을 겪어왔지만, 공화당 주도 아래 일부 민주당 의원들까지 찬성표를 던지며 본회의 문턱을 넘게 됐다.

이번 상임위 통과를 계기로 미국 내 디지털자산 규제 가이드라인이 본격적으로 구체화될 것이란 기대감도 커지고 있다.

17일 업계에 따르면 미 상원 은행위원회는 14일(현지시각) 찬성 15표, 반대 9표로 ‘클래리티법’을 가결했다. 특히 이번 표결에서는 루벤 갈레고와 안젤라 알소브룩스 등 일부 민주당 의원들도 찬성 대열에 합류하며 초당적인 지지를 보였다.

클래리티 법안은 지난해 7월 하원을 통과한 이후 상원 은행위원회에서 줄곧 공전(空轉)을 거듭해 왔다.스테이블코인의 수익 허용 범위를 두고 은행권과 디지털자산 업계가 첨예하게 대립하면서 입법 논의가 난항을 겪은 탓이다.

교착 상태에 빠졌던 입법 절차는 지난 1일 수익 모델에 대한 절충안이 도출되면서 급물살을 탔다. 해당 타협안은스테이블코인을 은행 예금처럼 운용해 이용자에게 이자 성격의 수익을 배분하는 행위는 제한하되, 실제 사용 목적과 연계된 보상 체계는 허용하는 방향으로 정리되며 업계와 규제 당국 간 접점을 마련했다.

핵심은 스테이블코인 수익 배분과 관련한 제404조의 전면 개정이다. 기존의 비교적 허용적인 기조에서 벗어나 ‘결제용 스테이블코인에 대한 이자 및 수익 지급 금지’로 방향을 선회했다. 특히 은행 예금 이자와 경제적·기능적으로 동일한 형태의 수익 제공을 제한하는 이른바 ‘틸리스-올소브룩스(Tillis-Alsobrooks) 타협안’이 반영됐다.

다만 업계 반발을 고려해 활동 기반 보상(Activity-based rewards)에 대한 예외 조항은 유지됐다. 이에 따라 지갑 사용,유동성공급,스테이킹로열티 프로그램 등 실제 네트워크 활동에 따른 보상은 허용된다.

실제로 이번 조문 심사 과정에서 스테이블코인 이자 지급 문제에 대해서는 별다른 이견이 나오지 않았다. 이에 대해 홍성욱 NH투자증권 연구원은 “민주당 의원 2명이 찬성표를 던지면서 본회의에서도 민주당의 추가 지지를 끌어낼 수 있다는 기대감이 커졌다”며, “이번 표결을 통해 법안 제정의 필요성에 대한 초당적 공감대를 확인했다”고 평가했다.

다음 절차는 상원 농업위원회와 은행위원회가 각각 통과시킨 법안을 하나로 통합한 뒤 상원 본회의 표결에 부치는 것이다. 이후 상원 본회의를 통과하면, 하원이 상원 수정안을 반영한 최종 버전에 대해 재표결을 진행하게 된다.

법안이 최종 통과될 경우 디지털자산 시장은 중대한 전환점을 맞이할 것으로 보인다. 스테이블코인과 거래소뿐 아니라 실물자산토큰화(RWA),온체인금융상품 등 다양한 영역이 제도권에 편입되면서, 기업토큰발행 시장을 포함한 디지털자산 금융 전반의 외연이 넓어질 여지가 크다.

홍 연구원은 “클래리티 법안이 통과될 경우토큰화와 스테이블코인 산업이 큰 수혜를 입을 것으로 보인다”며 “이에 따라 로빈후드, 코인베이스, 써클 등 관련 상장사들에 대한 시장의 관심도 커지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규제 환경이 보다 명확해질 경우 써클의 아크(ARC)토큰사례처럼 기업 주도의 토큰 발행 움직임도 한층 활발해질 수 있다”고 전망했다.

다만 상원 본회의 통과를 위해 해결해야 할 과제도 산적해 있다. 민주당 내 ‘조건부 찬성표’가 많아 향후 협상 결과에 따라 표심이 흔들릴 수 있는 상황이다. 찬성표를 던진 민주당 앤절라 앨스브룩스 의원은 “오늘의 찬성은 선의의 협상을 이어가자는 취지”라며, “아직 해결해야 할 과제가 산적해 있다”고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한편,예측시장 플랫폼 폴리마켓에서현재‘클래리티법(CLARITY Act)이 올해 안에 최종 법률로 서명될 가능성’에 대해 약62%확률로 반영하고 있다.해당 지표는 올해 초40%대까지 하락하기도 했으나,최근 상원 은행위원회 통과 등 입법 절차가 진전되면서 다시70%안팎까지 상승 후 소폭 하락했다.